문 대통령 “이번 추경은 군산 등 대책으로만 사용”
문 대통령 “이번 추경은 군산 등 대책으로만 사용”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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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군산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때 집행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 편성했다"며 "용도를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면서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못 박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이날 있을 예정이던 국무총리의 추경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기다렸으나 무산되자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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