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고사 직전인 전북경제의 ‘급한 불 끄기’에 투입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오전 개헌안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추경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1천200여억원을 요구했으며 이중 704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7억5천만원, 구조조정 지역대책 297억5천만원, 지역경제활성화 379억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인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군산 청년센터 설치와 군산 청년몰 활성화 지원으로 각각 26억원과 1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구조조정 지역대책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에 37억5천만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81억원, 산업다각화 지원 및 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29억원, 퇴직자 고용지원센터(군산)신설, 4개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 연장으로 150억원이 배분됐다.
사업 대부분이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수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군산해역 해삼 서식장 조성 등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혈세로 매표하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반대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전북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추경예산은 야당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미봉책 일자리 정책’이 아닌 ‘GM 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이 목적이다.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과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 GM사태 불똥을 맞은 이들에게 당장 먹고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정부안 과소·미반영사업 중 핵심사업을 중점으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 정책질의서 작성 제공 등 정치권 공조를 확보할 계획이다”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 신청사업 83개 중 이번 추경에 미확보된 사업은 부처 및 기재부 단계에 최대 반영되도록 지휘부 국가예산 활동에도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