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라는 단어는 언뜻 세련되지 못한 말 같다.
흔히 서울이 아닌 곳을 지방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중심이 아닌 변방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라고 정하고 있다.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의 조직이다. 하지만 금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7회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52년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했지만 1961년 5·16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다시 지방선거가 부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현되지 못했다.
1991년 3월 26일에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에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1994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 12편 해관은 관직을 떠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목민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지방관의 교체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령직은 반드시 교체됨이 있는 것이니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관직을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이 그를 존경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천박한 자는 관아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누리려고 생각한다.
현명한 목민관은 관청을 여관처럼 생각하며 마치 이른 아침에 떠나갈 듯이 문서와 장부를 깨끗이 정리해 두고 그 행장을 꾸려두어 항상 가을매가 가지에 앉았다가 훌쩍 떠나갈 듯이 하고 수령을 전송하는 백성들이 마치 어린 아이가 어미를 잃은 듯 슬퍼하면 이는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이다.”라고 했다.
작은 웅덩이의 물이 고이면 썩어서 바이러스와 질병의 온상이 되듯이 특정 기득권자가 오랫동안 군림하면 많은 부패와 폐단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해관의 내용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문을 가능케 하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순환되는 정치구조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선거라는 검증을 통해 신구가 조화를 이루고 올곧은 사람이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면 고인 물도 넘쳐 흘러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위주의 정치·행정을 펼치고 있고 지방의 각종제도를 마련하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든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 지자체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는 미완성이었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도는 계속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내용도 있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지방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선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방이 중앙을 이끌어 갈 정도로 지방 정치가 발전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선거의 의미를 직접민주주의의 축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정치순환을 이루고 지방분권으로 우리의 동네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때이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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