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사업 꼭 신청하세요!
풍년송. 1938년에 발표된 이 흘러간 유행가는 ‘삼사월 단비에 종자를 뿌려서 육칠월 햇빛에 익은 오곡’을 보며 풍년의 기쁨을 노래한 곡이다. 그런데 쌀 생산량 증가와 1인당 소비량 감소로 인해 매년 40만톤 정도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풍년송은 언제부터인가 부르기 겸연쩍은 노래가 되어버렸다.
그간 정부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된 쌀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으로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비축 물량 한계와 줄어드는 쌀 소비량 탓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단기적ㆍ사후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생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쌀생산조정제사업을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적 생산량 조절을 통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5만ha의 벼재배 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4월4일기준) 목표면적 7,841ha 중 3,972ha(50.7%)의 신청 실적을 거두고 있어 전국 평균(38.4%)보다 높다.
정부는 조기 목표달성을 위해 논에 벼대신 콩, 조사료, 원예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조사료 400, 두류 280, 일반 34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벼대신 전환되는 논콩은 1kg당 4,200원에 전량 수매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사업실적을 50%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 역시 조사료 목표 면적 15,000ha 중 50%인 7,500ha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책임지고 유통할 계획이며, 무이자 자금 2,800억원 투입과 함께 특별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