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52회 폐회, 3명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북도의회 제352회 폐회, 3명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4.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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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용호·최인정·국주영은 의원 등 3명이 전북도정 전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강병진·박재완 의원 등 2명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의 건과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불합리한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용호 의원(군산 2·바른미래당)은 “지난 2016년 11월 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도선 운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주민 고충 민원이 종결처리됐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가 뜨질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전제하며 “비안도 주민과 가력항 어민협회,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에서 전라북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17년 동안 고립된 섬주민 187세대 413명은 오늘도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하고 있는 만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며 “개인 어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급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어선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비로 국비 868억원을 확보해 어민들을 위한 가력 선착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앙부처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인정 의원(군산 3·바른미래당)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영향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만9천7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5월 문을 닫게 되면 올 상반기 군산시 실직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내 총생산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가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가 5일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6새 시군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다행이다”고 피력하며 “개인에 대한 미흡한 지원과 1조원 가까운 지원금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더불어민주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2천명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9천여명이 실직위기가 현실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생계의 막막함에 직면한 군산시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정부와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전북도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 390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7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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