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구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객 등이 포함된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권영섭 박사는 “거주인구가 아닌 체류인구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부세 편성 등은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권 박사는 “실제 지역 사업의 성패는 미래 수요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거주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전북에도 지속적인 부담 요소다.
지난해 전북 인구수는 186만 5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4천여 명 줄었다.
인구 감소는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사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북을 비롯한 현재 낙후 지역은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예산 등이 지원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3천100만명, 3천648만여명으로 2년 연속 3천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고 전라도 천년 연계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광객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인구 중심 평가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다.
또한 체류인구 기준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과도 뜻을 같이한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전북연구원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빅데이터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더하는 방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전북을 방문하거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 체류인구를 계산하겠다는 의중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인구를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등을 통해 지역으로 유동인구를 끌어올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주거지와 근로 지역의 벽이 허물어지고 관광이 활성화된 만큼 국가 정책도 거주인구 중심에서 체류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