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년실업률 9.8%시대에 학생들은 취업걱정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직장인 들은 자녀들의 취업걱정과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이후 일거리에 대해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전북지역 청년일자리는 아주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전국평균 청년 고용률이 42.1%인데 반해 우리지역은 32.7%로서 전국보다 9.4%p가 더 낮다. 청년일자리는 출산율 및 지역 인구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우선순위 1번은 일자리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우리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
일자리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환경, 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모심사를 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지청에서 최근 5년간 전북도 등 전북 관내 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액은 239억원에 달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남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21억원이 지원되었고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남이 22개 시·군이고 전북이 14개 시·군이어서 규모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으나, 지역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제안하는 사업의 양과 질적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가 작년 12월에 부임하여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전북 관내 자치단체 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어 올해 초에 시장, 군수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서한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다.
그 간에 왜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사유를 알아보니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정보와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자리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일자리 부서 우대 등 제도보완과 함께 국가 및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일자리 마인드 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GM 사태로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많은 일자리 예산이 자치단체로 지원될 것이다. 지원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있는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고, 반짝이는 일자리 아이디어 역시 학생, CEO, 노동자, 주부 등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단 한 줄짜리 아이디어도 좋다. 아이디어는 남들이 착안하지 못한대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줄의 아이디어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서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이다.
필자가 목포에 근무할 때에 전남도와 협업으로 ‘전남지역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적이 있는데 수백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보내 지역 일자리 발굴에 활용토록 했다.
지역 일자리는 지역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자치단체가 현행 제도하에서 예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좋은 일자리 아이템과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확보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인구유출과 도시 쇠퇴의 근본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지역 인구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자치행정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정영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약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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