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동서축’ 전환 공감대 확산
국가발전 ‘동서축’ 전환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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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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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 중심축 전환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 ‘경북축’의 국가발전 전략이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한 만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동서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서축 개발 논의는 지난달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발전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이후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송 지사는 당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동서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동서축 전환을 위한 후속 논의로 전북도와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27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틀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동서축 발전 논리를 구체화해 정립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훼손된 균형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가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정책 반영 가능성도 높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중앙과 지방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면서 한계에 이른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동서축 개발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서축 발전전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축이 국가의 불균형 개발을 가져오고 이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된 만큼 동서축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동서축 개발은 그동안 동서 교통망 구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판단에 밀려 답보상태에 있다. 경제성만으로 동서축 전략을 판단해선 안 된다. 미래발전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동서축 개발은 한계에 이른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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