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문제지만 가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와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과다청구, 상대방 운전자의 약점을 노린 고의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부당하게 합의금 착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한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하고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달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검거된 3명의 범인 일당도 2010년도부터 전국을 돌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들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액수만 해도 160여 건에 1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자동차 책임보험 손해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88%로 광주,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보험료내고있는 선량한 피해자들만 양산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험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도의 지능화로 적발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사기범죄보다 수위가 대체로 낮은 것도 증가 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새나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반을 닦는데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보험사기범죄가 날로 지능화와 조직화하는 데 따라 수사기법도 선진화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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