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 협상에 나서, 청와대는 주시
3당 개헌 협상에 나서, 청와대는 주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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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협상에 나섰다. 청와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첫 개헌 협상을 진행하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개헌 의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을 문서화해 다음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이 불을 지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헌 시기는 물론 내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돌입한 만큼 이제는 전면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나온다면 정부 개헌안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최우선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고 여야의 협상 테이블도 마련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색한 모습이고 이제는 여당을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전략은 개헌의 당위성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인 데다 더는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개헌 협상을 개시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5당 협의체를 통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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