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시장 ‘민간 개방’ 찬반 양론
분양보증시장 ‘민간 개방’ 찬반 양론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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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 공급하는 주택분양 보증의 민간 개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분양 보증이 독점운영되면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데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개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간개방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분양보증시장 개방 논란은 지난 20년 동안 잊을 만하면 불거졌던 사안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불발로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시장에 민간업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을 받은 이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HUG에 분양가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고 보험을 드는 제도를 말한다.

HUG는 현재 대지 비에는 0.145%, 건축비에는 등급별로 최소 0.166%에서 최대 0.49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보증상품 중 사실상 유일하게 독점 공급인 분양보증에는 늘 ‘개방’이라는 논란이 따라다녔다.

현 정부 들어서는 HUG가 분양보증을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모습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분양보증을 받기 어려운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민간보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수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수수료율은 최대 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보증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들의 수수료는 낮아지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도내 업체들은 대부분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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