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철강관세 면제 환영”
청와대 “미 철강관세 면제 환영”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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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면제'라는 결과를 얻어내자 청와대는 협상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미공조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간 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부과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 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신속히 제거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만 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윤 수석은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가 늘었지만 현행 쿼터도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만큼 쿼터가 늘어난다 해도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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