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노동정책 위해 노동전담부서 설치해야
전북형 노동정책 위해 노동전담부서 설치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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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계석>
 23일 열린 제35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종철 의원과 양성빈 의원, 장명식 의원, 최영일 의원, 강병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재만 의원, 황현 의원, 이학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도 처리됐다.

 ▲김종철 의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중기청이나 노동부의 업무였지 지방정부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정부도 행정이라는 분야에서 노동과 복지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키워야 한다. 2018년 현재 국내 약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중 광역인 서울시와 광주, 충남, 기초의 경우 성남만이 산업정책 혹은 경제정책 관련 부서와 기업지원과는 있다. 나머지는 노사협력 관련 팀 정도가 전부다. 기존의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 인력들을 짜깁기해 전담부서를 만드는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채용해서 지역고용 및 지역특색에 맞는 노동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양성빈 의원= 현재 발굴작업이 한창인 전북가야문화는 그 이전까지 없었던 전북의 역사적 자산이며 지역경제를 책임질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전북가야문화에 더욱 더 집중해서 전북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 국정과제와 전라북도 정책사업 모두 유적의 발굴과 정비·복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가야문화를 지역 고유의 핵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또한 발굴사업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영일 의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도내 농가의 인력문제 해결과 농업 수익확대를 위해 전라북도가 농업용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용 드론이 가진 가격 경쟁력과 운영의 편이성 등이 도내 농촌의 인력문제 해결과 수익 확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어 농도인 전북에 꼭 필요하다. 특히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명이 1시간가량 걸리는 3천평 규모의 방제작업을 혼자서 5분 만에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드론이 영농현장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도의 농업용 드론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장명식 의원=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매초 300톤씩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 피해로 지금까지 영광군 어민 420억원, 고창은 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만큼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압송전탑은 영광이 221개, 고창 281개다. 이같은 고창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영광과 전라남도에 납부할 뿐 고창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라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무런 예산대책이 없어 고창과 부안은 지금 방사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강병진 의원=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분명히 농기계임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다. 농식품부 또는 지게차를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구매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상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농기계로서의 어떠한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농업기계용 면세유 혜택도 못 받아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최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되면서 해당 농가에서는 부득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 시군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부담할 여력이 시군에 없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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