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2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민간·정부·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전북도에서는 김송일 부지사가 참여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들에게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확대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세출 규모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하면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특별회계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왔다는 판단이다.
실제 올해 정부 세출 규모는 428조8천억 가량으로 2010년보다 136조가 증가했지만 균특회계는 9조9천억원으로 8년 전과 동일하다.
특히 자치단체 노인인구 증가로 체육·문화분야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보조율은 30~40%에 불과하다.
균특회계 보조율이 낮을수록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더 가중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에 균특회계 예산 보조율을 70~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세출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광역시가 없는 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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