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면서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하고 개정안에 대한 국민 지지를 당부했다.
한병도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한 정무수석은 먼저 이날 오후 1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1년 3개월 동안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 정무수석과 동행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로 개헌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이를 존중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후 정 의장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준비한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조건없이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면담 요청마저 거절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제 조건으로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논의는 험로를 예고했다.
한편,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며,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9.6%를 차지했다. 반면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11.7%로 나타났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