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행정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의지를 강력 피력한 이상 이를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의 문제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추가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개헌안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헌법을 보충해줄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법률, 더 나아가 시행령에 따라 지방분권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재정 분권 추진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확충을 줄곧 주장해왔다.
송하진 지사 역시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재정 조정 방식 가운데 교부세가 가장 중요하다. 내국세 일정 부분을 각 지역에 재정 수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가세나 지역소득세 인상보다 교부금 확대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자체 분석에서 교부세율만 인상하는 방안이 교부세·지방소비세율 동시 인상안보다 더 효과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개헌 이후에도 관련법이 완성될 때까지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별도 재원배분장치 마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최소 22% 이상)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20일간의 개헌안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 국회 의결, 최종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