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1~6등급)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발표되면서 지자체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관련 사업마다 대상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예산증가를 의미한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장애등급 1~3등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급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특별교통수당은 1~2등급에서,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역시 1~2등급과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됐다면, 오는 2022년부터는 수급자격이 장애인등급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각각의 사업마다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올 전북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복지사업만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 소요예산은 1천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일정비율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게 된다.
이뿐 아니다. 올 초 정부는 '적극적 복지국가'를 앞세워 복지정책 확대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등의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 전북도는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떠안을 복지예산이 1천6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환영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전북도는 각각의 사업마다 국비지원비율을 늘리거나, 원천적으로 불균형한 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균형한 8(정부):2(지방) 세원구조를 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환영받고 있지만, 재원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지역 상황에서는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