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군산경제의 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최대 관건으로 지목해 왔다. 이중 경제성을 분석하는 정부 예타과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사업이 예타를 시작하면 사업추진 이전에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진된다.
전북도는 군산경제의 위중함을 감안,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특히 예타면제를 위한 법률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는 예타 면제사업(11조)이 명시돼 있다. 지침에는 예타면제 사업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돼 있다. 군산경제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지역은 지난해 생산액 26%, 수출 43%를 점유한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했다. 최근에는 한국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됐다.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민의 26%(7만여 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남은 문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는 것이다. 최종 예타면제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의견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는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예타면제에 공감하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 정부 관련부처를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의 의지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간의 군산경제를 지원하려고 산업·고용위기 지정 등 일렬의 상황의 연장선에서, 진정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관련부처에 전달했고, 오는 5월 사업추진과 함께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업은 산업연구원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는 오는 5월 도출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융복합 기술 개발’과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시험인증 기반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산업밸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경제의 위중함과 산업재편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최대 해결과제다”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타면제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정부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