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잘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는 예산낭비 근정 등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도민 예산감시단은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한다.
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운영되며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등 예산관련 유경험자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감시단은 전북 도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감시단을 선발한다.
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관련, 민원처리 적정 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재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도 관계자는 "주요사업별 예산낭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낭비사례로 자주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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