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문제’, ‘높은 수험료’ 등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전북교육계의 잘못을 넘어 정치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한 이후 지난 20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전북교육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이 전북교육의 심각성을 거론하고 ‘전북 교육위기’까지 주장하고 있는데도 전북 정치권은 일관되게 외면해왔다.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는 도민이 관심조차 갖지 않을 사소한 일까지도 당리당략에 따라 매일 비난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국·영·수 종합)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평균 4.8%를 기록,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전북 중학교 3학년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간신히 전국 중위권을 형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전북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경기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평준화 지역)로 비싸고, 비평준화지역 역시 7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황제 수업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전북교육의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모 인사는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정치권이 교육문제를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선거가 정당 공천이 아닌 만큼 복잡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자칫 자신의 선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보신주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정치와 교육은 분리할 수 없고 전북의 교육문제는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때 도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교육철학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 교육의 정치권 책임론에는 전북정치의 ‘모래알 증후군’과 함께 정치적 입지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속칭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지선은 전북교육 현안해결 방향을 두고 여야 각 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