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국민이 주인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지난 촛불혁명으로 나타났고,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변했다. 왜 우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하고, 이윤주도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 단장으로 참여하였던 직접 관계자로서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이제 세계 11위 수준으로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노인빈곤율, 자살율, 저임금 노동자비율 등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삶의 모습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성장률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기업소득 비중을 늘어만 갔다. 그간 우리사회가 중시해 왔던 대기업 위주의 신성장 후분배 정책, 그리고 낙수효과는 실제와 달리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렬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신임 이사장은 먼저,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와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하겠다. 의사결정과정과 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겠다. 글로벌 운용 역량을 키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둘째, “연금다운 연금”으로 만들어 가겠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가 연계되어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용돈 연금’, ‘쥐꼬리 연금’이 아닌,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이제는 기금 소진의 ‘공포’와 수익률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 국민연금은 연금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년의 재무, 건강, 여가 등을 지원하는 노후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셋째, “기금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중소·벤처기업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와 운용을 하고자 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만 1,145명이며, 연간 2만 1천여명이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하여 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과 더불어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오신 지역주민은 이제 곧 공단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실 예정이다. 본관, 기금관에 이어 총사업비 612억원 규모의 제2사옥 건립도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사회공헌과 지역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국민연금기금은 이곳 전주를 기반으로 세계로 향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전라북도 전주가 제3의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직 역량을 모으겠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그 시작일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준비하는 연구용역도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