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속도전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전북도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 본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소감은?
-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주도 매립이 현실화됐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던 굴레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GM 군산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지역경제가 힘들고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출범을 앞둔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
새만금 사업의 큰 문제는 대규모 매립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리스크를 걱정해 투자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의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새특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한 기대 효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의 용지매립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투자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관광·레저 분야의 기업 다수가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서 향후 4~5년간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진다면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와 맞물린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그려볼 수 있는 새만금의 미래 비전 그리고 과제는?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 속도전을 위한 시동 걸기에 불과하다. 민간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철도, 새만금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핵심기반시설 구축이 강력하게 병행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문화, 생태적 가치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잼버리 관련 정책과 전라북도의 고유한 특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때 새만금 역시 동북아경제허브로서 그 매력과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