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전북도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 한훈 기자
  • 승인 2018.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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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계석
전북도의회는 14일 제351회 임시회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도정질의는 이현숙 의원(농경위)과 최영규 의원(교육위), 국주영은 의원(환복위)이 가졌다.

■국주영은 의원=전북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전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위원회 정규직 전환결정을 분석한 결과, 전환대상 3천546명 중 전환 830명(23.4%), 전환제외 2,716명(76.6%)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교무실무사 등 기간제근로자 329명 중 279명이 무기계약전환결정자로 선발됐으나 전환기준 부적합 5명, 일시·한시적 13명, 60세 이상 고령자 29명, 기타 3명으로 50명이 제외됐다. ‘일시·한시적’ 기준은 사실상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하다고 지적됐다.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 직종과 예상되는 인원 및 일정 등, 향후 채용원칙과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전북도가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권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형평성,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정서, 전북도 전체의 발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지역 특히, 채석단지 및 석산을 포괄하고 있는 익산시 북부지역은 석산의 난개발 이후 석산 복구재로 폐기물 재활용이 허용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등면, 함열읍, 낭산면, 삼기면 등 4개 면에 걸쳐 총 25곳의 폐 석산이 있고, 이중 폐기물을 재활용해 복구 완료한 곳이 5곳, 폐기물을 재활용해 복구 중인 곳이 1곳, 예외적 매립시설이 2곳, 석분, 토사 등을 이용해 복구 중인 곳이 총11곳이나 된다. 나아가 현재 2곳에서는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전북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영규 의원=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제조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그동안 뜬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국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공장 폐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데 이어 도내 ‘빅2’ 대기업이 한두해 사이 잇따라 공중 분해된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어서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서 “때문에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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