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진안군의원이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일치 토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시행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 안길 등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또 도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관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로 최근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 불편을 초래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 및 실제현황을 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합병이 가능한 국·공유지와 군민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공부 정리 할 것을 제안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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