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정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북형 뉴딜정책 서둘러 마련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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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계석
 제35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질의가 열렸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한희경 의원(문건위)과 최훈열 의원(환복위), 양용모 의원(교육위), 양용호 의원(농산위), 이도영 의원(행자위) 등 5명의 의원이 나서 질의가 이어졌다.

 ▲한희경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으로 내세운 공약사업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매년 1조 원씩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북도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14개 시군이 소멸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나서 분야별 협력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조직(TF)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설할 때 반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함께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도내 문화관광 콘텐츠를 수집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기술함으로써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용역이 계속됐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과품 검수를 철저히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최훈열 의원= 지난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 수거업무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어장관리선을 두고 기능을 확대, 전담해 오고 있고 도내 4개 어장정화정비 민간업체에서도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어장정화를 하고 있어 전북도 정화운반선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간다. 내수면 어업은 유통, 소비, 활로 등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선적해 있지만 전담부서조차 없다.

 ▲양용호 의원= 군산시와 부안군 일원에 발생한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전체 7만 9449책의 72% 정도로 추정된다. 도내에서 황백화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김 양식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일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피해복구를 위한 계획은 있는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김 양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양용모 의원= GPS가 부착된 축산차량 중에는 GPS를 꺼놓고 다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GPS가 없는 축산차량도 있다. 전북도의 보완 대책은 뭔가?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운영 메뉴얼에 차량 운전자가 하차해서 개인소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돼 확인한 결과 꺼리고 있다. 또 소독약품이 주변으로 흘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도록 규정됐으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도영 의원= 97%의 소방점검이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점검’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소방서에 진행되는 특별조사에도 문제가 많다. 현재 조사 7일 전 사전통보를 하고 있어 관계인들이 일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점검대상이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이 적어 실효가 없다. 또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불시점검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2만 8000여 건 중 전체의 0.4%인 114곳만 점검해 유명무실하다. 소방점검 방식의 대대적 변경이 요구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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