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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학교 급식 책정 가격, 개선해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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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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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재료비가 시장 가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명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현실적인 식재료 단가로 인해 학교 급식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질 낮은 재료로 아이들의 건강, 영양,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가 배제된 채 학교와 영양사들의 목소리만 대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급식 식재료비는 전체 급식비(초등 2천600원, 중·고등 3천300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데 실제 시장조사를 나가보면 질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가격대다”면서 “학교에서 1천원짜리 과자를 지정해놓고 600원대의 과자를 구해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학교에서 총액을 제시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온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총액을 100% 반영하는 학교는 2~3군데에 지나지 않는다”며 “100~300여가지 되는 품목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남으니까 하겠지, 손해보고 하겠냐’라며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투명한 상품 선정 방식과 비상식적인 거래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는 “현재 학교 측에서 ‘총액’만 제시하고 있는 식재료비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학교 급식 관계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납품 업체 시스템을 통해 가격 책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도내 학교 급식비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초 가격이 낮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별로 가격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계약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재 급식 납품 업체 시스템에서는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최저가·최고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가격을 체계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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