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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무엇이 원전을 더욱 위험하게 하는가?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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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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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위험한 문명의 이기(利器)인 원전과 함께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동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원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험하다 생각하는 걸까. 원전을 더욱 위험하게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저변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원전을 한 집단의, 한 지역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원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더욱 두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독점 의식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며, 안전에 있어 음지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의 대표적 결과물은 2012년 짝퉁 원전부품 공급 사건이라고 본다.

 사소한 일을 방치하다 보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입해 보면 그 당시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일어날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소나마 일찍 발견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우신조고 천만다행이다.

 원전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지역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는다. 달리 말하면 어느 한 집단, 한 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정부 시절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원전을 독점 내지 사유화했었던 대표적 유형을 나열하면 아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원전 전문가 집단의 원전 독점 소유다.

 전문가만이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원전을 독점하였다. 오죽이나 폐해가 심했으면 ‘원전 마피아’라는 호칭을 얻었을까.

 둘째, 원전소재지의 원전 독점 소유다.

 원전소재지에서는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그들만의 것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짙다. 물론 원전 소재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을 통해 원전 소재지가 모든 피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며 착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안다.

 이로 인한 폐해의 한 예를 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관련 전국 시·군·구 의견조회에서 원전 소재지 전부가 반대하였다.

 현재 비소재지 지자체는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이 원전소재지 지역에 의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셋째, 중앙부처의 원전 독점이다.

 과거 중앙부처는 원전진흥정책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원전을 개인 소유물인 양 취급하였다.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로 양분해 놓고 각종 논의에서 비 소재지를 배제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원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 특히 원전 주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공유물이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중앙부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준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핵심철학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과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시 ‘원전 독점’라는 적폐가 되살아나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5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된다. 남은 한해 원전 독점 적폐에 대한 철저한 청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속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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