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새만금개발공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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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3>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올해 9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 매립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한 민간 투자리스크 해소는 사업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까지는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달 법이 공포되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가 구성된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위원회에서는 공사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계획 수립, 사장 등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 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식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특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기본 준비는 마친 상태다”며 “공사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 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우선 국제협력용지 200만 평의 매립 공사부터 출발한다.

국제협력용지는 수변도시를 목표로 꾸며질 예정이며 관련 예산만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매립도 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다만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고 대회가 끝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구상 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게 된다”며 “법인 설립 후에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공사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SPC 설립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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