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진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진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 김종하
  • 승인 2018.03.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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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특사단은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6일 귀환했다. 대북 수석특사로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험이 해소되고, 북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하면서 “북측은 비핵화 문제협의 및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 탐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용 수석은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했으며,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북은 대화기간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행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정 수석(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8일 정의용, 서훈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한데 이어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 특사단의 합의는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전례가 없는 실로 파격적인 성과라고 알려졌다. 그것은 이번 방북 특사단으로 하여금 사전 예상하지도 못 했던 성과라는 평가다.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기만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북-미 비핵화 대화의 가동을 통한 대결국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보아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의 새판이 짜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이번 남쪽의 특사단과 합의는 김정은의 과감한 행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오전 김정은과 특사단이 수뇌상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초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할 만큼 노력했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비해 북한의 비핵화의지는 여전히 의심되어지는 부분이다.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확고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김정은이 4월 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위기극복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합의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는 것이다.

방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북측이 줄곧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 된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기도 하다.

청와대는 정의용 특사수석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특사단의 방북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여부도 결정되리라 본다. 만약 미국이 방북합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와 북-미 대화는 멈춰 섰는데, 남북대화만 앞질러 가면서 엇박자가 날 경우 문대통령이 걱정했던 “우물에서 숭늉 찾은” 결과가 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뒤엉킬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을 맞아 비핵화 의지를 밝힌데, 문재인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게 됐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본 필자는 4월말에 가지는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진의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고, 북-미관계가 원활하게 진전되어 기필코 한반도 비핵화로 평화로운 조국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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