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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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 현대사와 전북 정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인물중의 하나다. 정 의장은 대기업 사원으로 첫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지난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된 6선 의원이다. 6선이 주는 정치적 무게감은 차지하고도 합리적이고 대안 위주의 의정활동은 그를 산자부 장관,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이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 의장은 단호하면서도 끈질기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87년 이후 현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를 줄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있었지만 정 의장처럼 현직 국회의장이 이번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정치권이 개헌을 당리, 당략 등 정치적 계산에 이용한 것이 필요성에도 개헌이 지금까지 적극 추진되지 않은 이유다. 전북에서 4선을 지낸 정 의장은 지난 19대, 20 총선때는 한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2번이나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권이 약속한 6월 개헌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6월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정 의장님께서 추구하는 개헌 방향은 무엇인가요?

 ▲ 국회는 지난해 말 개헌특위를 헌정특위로 확대?연장하고 여야가 함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자문위 의견을 접수하고,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 중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 다수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또 따로 투표를 했을 때 발생하는 1,200억 원이라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헌 내용은 분권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통령 권력분산,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국민 기본권 향상 등 분권이 주축이 되는 개헌안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권력 분산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이 분산된다면 정부형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모든 후보도 지방선거 개헌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국민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빠른 속도로 개헌안을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개헌안을 만들어낼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발의는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전북이 처한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미래 전북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기도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방의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GM대우가 군산공장 철수 방침을 발표하면서 군산지역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에 이은 것으로 전북경제의 중요한 축인 군산경제 침체는 전북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M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더불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그에 따른 새만금 주변 지역 SOC확충,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저를 포함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북 도정이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 지난달 28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과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 새만금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시 새만금 특위를 구성하고, 노력해온 결과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 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새만금 용지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효과 49조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00억원, 취업 유발효과 38만 5,000여명이 기대됩니다. 이 경우 새만금 개발공사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북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완수를 위해 대승적 자세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방선거가 10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초반 국정운영 평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할 때 선거는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야가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흑색선거, 금품선거가 새 정부에서는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하는 퇴행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정당의 최대 목적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정의 정당성은 그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을 통해 선택 받겠다는 자세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 다른 구도가 예상됩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으로 분화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요.

▲ 민주당 일색이던 전북 정치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혼재된 데다 민주당 의석이 2석으로 축소되면서 민주당 우위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은 구 여당 출신 의원도 있고, 현 여당과 두 야당까지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한 다양한 정치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당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소지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지역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시너지를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관점에서, 전북도민들께서는 집권당 견제를 위해 지금과 같이 여야가 균형을 이루는 다당 체제를 희망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에 힘을 보태줄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지형이 유리할지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쟁이 아닌 지역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정 의장님께서는 2016년 국회의장직에 선출된 후 개혁적 행보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셨는지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장에 취임한 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국회 청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 공공기관이 청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며 어렵게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래연구원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국가 플랜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밖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설치해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민방위 훈련 면제 폐지, 친인척 고용제한 등 여러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부·여당과 마라톤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했고, 예산안 처리 헌법기한 준수, 개헌특위설치, 역대 국회와 비교할 때 법률안 처리 실적 1위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갈등이나 이견이 있는 사안마다 여야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고, 국회의장-원내대표단 정례회동을 만들어 생산적 협치에 주력했습니다.

- 전북 정치권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전북 도민은 정 의장님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한 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랑하는 전북도민 전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을 떠나면서 전북 출신 12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구를 옮기더라도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항상 고향을 머리에 두고 일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는 전북은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산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전북 출신 일꾼들이 도민들과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전북발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일꾼들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물론이고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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