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개발은 그동안 민간투자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비용, 더딘 회수기간 등이 투자의 발목을 잡았다.
착수한 지 30여 년 지난 현재 12%만 매립이 완료, 진척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는 공공주도 매립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각계각층 전문가 참석 정책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협의체 운영 통한 국가주도 매립 공론화, 그리고 전문가협의체(워킹그룹, 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논리 마련에 집중했다.
여기에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강화, 국가주도 용지매립, SOC 조기구축 공약반영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최적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결정된 방안이 바로 전담공사 설립이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칭)를 만들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며 순항하던 새특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안건에서 배제되며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국토위(국토소위) 및 법사위 문제제기 사항의 충분한 자료제공 및 도내 정치권과 역할 분담을 통한 법안 통과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송하진 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등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지역 의원들 역시 내부적으로 물밑작업을 벌였다.
특히 올해 2월 임시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 속에 정회가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이 강력 항의에 나서며 새특법 통과를 재차 독려했다.
마침내 2월 임시회 마지막 날 폐회를 앞두고 새특법은 전격 통과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은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