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공공주도의 새만금 개발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의 새만금 개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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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 첫발 뗀 새만금개발공사, 그 시작과 미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9월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만금 부지의 공공주도 매립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이 확인됨과 동시에 ‘속도전’의 실질적인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다. 본보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 됐지만 법사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었다.

지역 정치권에서 끈질긴 설득 작업에 돌입, 본회의 막판에 새특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공사설립을 위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와 함께 법적 근거 마련까지 마련되면서 2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순간이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게 된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 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된다.

공사가 설립되면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사업비 1조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되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38만 5천여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7조 2,976억원, 38만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휘청이는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었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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