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공립·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유치원비 등을 전액 지원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0여만원을 자부담하고 있다”며 “세금 부여 의무는 국·공립 학부모나 사립 학부모 모두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저출산으로 일부 신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외에는 전국의 유아수가 급감하며 반대로 빈 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립 유치원 40% 확충이라는 실효성없는 정책만 운운하고 있다”며 “국공립 건물 신축에 예산을 투자할게 아니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아 효율적인 정책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약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인상해 주고, 학부모들의 본인 수업료 부담을 10만원부터 추가 지원해 모두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유아 교육의 불모지에 희생하고 헌신해 온 사립의 존립 또한 지켜야할 일이다”며 “어린이집 또한 예산 지원과 운영의 보호를 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지자체의 연계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