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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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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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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신청률이 저조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과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가가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당 400만원을 지원 받는다.일반·풋거름작물의 경우 1ha당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의 지원 단가는 280만원이다.

올해 전라북도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7,841ha 이지만 2월 28일 기준 354.8ha 를 신청 , 전국 평균 8.1% 보다 낮은 4.5%에 그쳐 목표면적에 많이 미달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농림부가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

기존 2017 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불금에서 제외된 간척지와 3천700만원 고소득 농업인의 경작면적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 2017 년 타작물 재배에 참여했던 농가가 추가로 신청할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추가된다 .

농림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 및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사업 참여실적을 30% 반영키로 하고, 사업신청 기간을 4 월 20 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처럼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불구 농가들의 신청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은“벼 대신 콩을 심었더니 콘 가격이 급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벼 대신 콩을 심을 때 콩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쌀고 콩을 하나의 식량작물로 보고 장기적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리다.

또 다른 농민은“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논에 대해 2년만 지원한다면 3년째가서는 다시 쌀 농업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타작물재배가 시장에서 안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정당국 관계자는“쌀 생산제 도입과 함께 쌀 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뿐만 아니라 사후 시장격리 수요감소로 정부재고 관리비용과 판매손실이 절감되고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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