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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시·군의회 의원정수·선거구획시안 규탄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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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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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지난 6일 제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이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훼손시키고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획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시안 반대 규탄대회에는 부안군의회 오세웅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6일에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발표한 획정시안에서 부안군의 도의원 및 군의원을 각각 1명씩 줄이는 행위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과 후보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발표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농어촌 지역 기초의원의 의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선거 구역을 넓혀 많은 선거 비용을 초래하고 주민들과 호흡하는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여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된다."며 "의원 정수의 축소와 그로 인해 많아진 선거구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및 지역 대표성 훼손 문제와 행정구역수와 인구수가 비슷한 타시·군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국회의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를 비판하던 전라북도의 논리에 전적으로 반(反)하여 국회와 똑같은 행태로 농촌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는 불합리성을 반복 답습하는 등 역행하고 있으며 이에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2010년 이후 8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자치의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갑자기 인구수 대비 읍면수 2:8의 비율을 3:7로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 기준을 변경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의원 정수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원인 새만금의 중심지 부안은 지속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지는 과정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와 읍면수만을 반영하는 근시안적인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도의 전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농업인 대변자가 없고 광역의원 2명이 늘어나는 단순한 숫자 논리에 맞춰 전주시 의원 4명을 증가시키는 고무줄 잣대로 지역몫을 빼앗가는 주민자치기능과 민주적인 절차 및 지역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시안적이고 편파적 획정시안을 마련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특단의 대책없이 땜질식 선거구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의원이 사퇴할 것을 천명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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