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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리사태 막기 위해 정부-지자체 ‘소통’ 필수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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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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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보육 대란까지 치닫던 누리 과정 문제가 이달 중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의 누리 사태를 예방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누리 과정 예산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 등 시민들이 지목되면서다.

누리 과정 문제는 지난해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김승환 교육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누리 과정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장관이 교문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확약하면 이행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북도는 관련절차를 이행해 이달 중 예산문제를 일단락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김 교육감은 누리 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설득력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됐다. 김 교육감의 주관대로 지난해 도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누리 과정 소요예산만큼을 보통교부세에서 삭감해 나머지 시도에 배분했다. 그 금액은 700억 원이 넘었다. 어린이집은 최소 경비인 보육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보장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운영비 등에 공백이 발생했다. 버티다 못한 어린이집은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왔다.

 당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예산부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아이들 등 시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이다. 전주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왔냐”면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를 그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난을 감수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의 누리 과정 사태를 예방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누리 과정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각의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내놓는다. 제2의 누리 사태를 예방하고자 철저한 공약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관계 기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누리 과정 문제가 일단락돼 기쁘지만, 그간에 상처들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제2의 누리 과정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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