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13일, 아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통보가 전해져 전북도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어 도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라북도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었던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시민 1/4 이상의 생계수단이 끊기고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가져옴으로써 전라북도가 먹고살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하여 상공인, 유관기관단체에서 한목소리로 폐쇄결정 촉구를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GM 군산공장의 폐쇄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우선 현대중공업 군산중공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외지 사람이었지만, 군산에 터를 잡은 지 22년이 된 GM 군산공장의 근로자의 80% 이상이 전북도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업체 수도 군산조선소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그 충격은 군산조선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상황이 절박하지만 정책당국의 최근 모습을 보면 군산공장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은 살리고 군산을 또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왔던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지난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14년 만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세·중소기업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고용이 불가피하고 비용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은 큰 타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2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인 8조6천억원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인력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인력공급, 설비투자 자금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로 늘어나는 인건비 일부를 세제혜택으로 보충해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역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은 산업비중이 낮고 기업경영여건이 불리한 만큼 노사협력과 안정만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꽃과 나무가 꽃망울과 새싹을 피워내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이 왔으나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전북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지역정치권과 2백만 도민 모두가 심기일전으로 구호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벗어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기업들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단합된 노력으로 지역경제의 꽃을 피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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