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각각 고용부와 산업부에서 공개했다.
이번 고시는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정됐다. 노동부가 공개한 고시는 제4조 5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고시는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삽입됐다. 산업부 고시는 4조 4항이 더해졌다. 추가된 4항은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군산지역은 양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견해이다. 신청절차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고용부와 군산시와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노사 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전북도는 고용부 실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사업들이 발굴된 후 이달 말 신청, 4월 초 지정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군산시가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역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재정지원과 연구개발, 사업화 활동 지원 등이 예측했다.
그 외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인접 시군 지정도 추진한다.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익산과 전주, 김제 등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중 익산시에는 군산공장 협력업체 24개사 포진해 있다. 이 협력업체에는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넥솔론이 파산한 데 이어 군산공장 폐쇄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시군과 동반신청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 마련으로 군산 지역경제 위기 충격 완화 및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북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