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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800만원 지급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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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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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포상금을 받은 A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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