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사설
모악산
데스크칼럼
기자시각
정치칼럼
전북시론
경제칼럼
프리즘
시시각각
아침의 창
세상읽기
도민광장
특별기고
독자투고
독자기고
사회칼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성범죄 교사 교단 발붙여서는 안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성 비위 전력이 있는 초.중.고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 481명 중 182명이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 비위 교사가 절반이 넘는 260여 명이고 이 중 61명의 교사가 아직도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북 도내 학교에서 성 비위 교사가 48명이 적발, 전국에서 3번째다.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성 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규정돼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행은 최소 파면, 해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27%가 넘는 성 비위 교사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자를 제외하면 절반 가까운 성 비위 교사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10명 중 7명이 복직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로는 학교에 만연한 성 비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성비를 덮고 가려는 풍조가 성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 모 여고에서 수십여 년 동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성범죄가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2014년 36명에 불과했던 성 비위 교사가 2016년에는 108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이후부터 대부분 파면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성 비위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 대학, 정치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만 예외일 수는 없다.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전주 편 방영
2
민주당 지역-도당 위원장 선출 고민
3
도로공사,‘2018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
4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전북발전 최선”
5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로 만들텐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편집 : 2018. 6. 23 23: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