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보다 안전 매뉴얼
관습보다 안전 매뉴얼
  • 김동근
  • 승인 2018.03.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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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날이다.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 날씨가 따뜻하여 각종 초목의 싹이 트고 개구리와 같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 개구리 겨울잠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혹독한 희생을 치르며 기후에 적응한 자연의 산물이다. 그런데 요즘 경칩 이후 꽃샘추위가 너무 강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얼어 죽고 낳았던 알 또한 얼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구리는 자연에 적응하였지만, 자연의 배신에 의해 또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 자연 배신의 원인으로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한다. 개구리에게는 봄은 왔으나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지난 2일 오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동대문 소재 밀리오레빌딩을 불시 방문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건물주의 ‘셀프 점검’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올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장관이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5층 가방·잡화코너에서 화재 차단벽과 방화커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 주변 화재감지기에 연기를 투입했다. 하지만 방화커튼 하나가 ‘화장실’ 알림 표시판에 걸려 완전히 내려오지 못했다. 화재 시 연기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고 새어 나올 가능성이 파악된 것이다. 김 장관은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관습이 먼저였지만 앞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모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원인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나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다. 병원내 감염에 의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이다. 병원내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는 메르스 사태를 들 수 있다. 2015년 5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종료를 선언한 날까지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때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고 격리된 사람도 16,693명이나 되었다. 메르스 사태는 해외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병원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감염에 의해 확산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태로는 2015년 11월 19일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전파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는 전국 병·의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감염관리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사고와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다. 매뉴얼이 없어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매뉴얼을 작성하지만 그게 끝이다. 그러다보니 대형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귀찮아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건물과 시설 그리고 선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난요령과 대응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안전점검도 불시점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현재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매뉴얼은 의료기기 및 병원 내부 청소와 개인위생관리를 강조한다. 청소와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을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감염균의 번식을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정밀한 청소가 힘든 부분이나 청소가 미흡한 부분의 경우와 개인의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염균이 발생하여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감염 관리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병원내 환경 구성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 방안 중 초기 단계 강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감염 시 발생하는 피해 감소를 위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분리, 살균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한 필수 기준을 제정해 그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에 관한 매뉴얼과 실천은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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