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김제 또 분쟁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김제 또 분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05 18: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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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주의와 지자체간 밥그릇 싸움, 지방선거 앞두고 더욱 두드러져
또다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공적인 신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지역주의, 지자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 될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출마 후보자들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제 시장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신항만의 김제 행정구역 관할 귀속 관철’, ‘새만금 신항만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 신항만 문제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군산시 측은 “논의나 검토 대상이 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새만금 신항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북아 산업·물류·관광의 거점항만인 새만금 신항을 포섭하기 위한 두 지역 간 양보 없는 주장이 정면충돌하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해수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어렵게 추진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한 물동량 확보가 먼저라는 해수부의 입장을 돌리기 위해 전북도는 오랫동안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내부 갈등은 신항만 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 문제도 해결못 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논리가 다시 움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될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그리고 신공항 부지 문제까지 관할권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문제를 속히 풀어야 할 상황이다.

송하진 지사 역시 지난달 시군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소지역주의에 따로 행동하면 다같이 죽는 길이다. 지금은 전북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3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할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입지 경쟁에서 밀려난 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신항을 둘러싼 갈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발이 마무리되고 객관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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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쇼ㅕ 2018-03-06 22:35:43
기존에 방파제 까지만 김제가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사실은 군산 관할로 생각됨) 하였고 방파제 밖은 군산새만금신항만 아니었던가? 먹을 힘도 업슨서 배터질려고 허네?
분쟁위원회 2018-03-06 18:25:39
이미 각각의 방조제 소유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왜 또 이런 소란과 갈등이 유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생하기위해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땅따먹기 싸움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
기정사실 2018-03-06 09:00:31
김제 땅 이란건 이미 판결났잖여?
군산이 너무 욕심부리면 아얘 별도 도 직할로 해 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