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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개 시·군 위기지역 동반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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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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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 지정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GM 군산 사태와 관련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군산시의 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신청과 산업부·고용부의 현장실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고용·산업 지원이 확대된다.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과 세제 지원, 사업장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이뤄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지원받고 일자리 창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 산업·고용 지원이 군산지역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3개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지역은 납품중단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악화와 함께 3천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위기에 처해 있다. 김제와 완주 등 인접 시·군도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직접적인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는 인접 6개 시·군까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이 동반 지정돼야 한다. 정부가 산업·고용 위기 지역 지정 개정안에 군산 인근 지역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전북도와 해당 시·군의 지정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정부에 전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노동부와 고용부도 현장실사와 심의과정에서 전북지역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도내 시·군지역의 동반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벼랑 끝에 놓인 지역경제의 일시적인 버팀목에 불과하고 본다. 정부는 위기 지역 동반지정을 넘어 전북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조업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위기상황을 맞은 전북지역 조선·자동차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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