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이번 남한 특별사절단 방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사절단은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다녀오면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전해 듣고 북미대화를 할 건지 말건지 결정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 지고 있다. 다시 말 하면 현 단계에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북미대화로 급속히 국면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강한 대북 제재나 미국의 군사조치 외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견은 거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은의 대화공세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패막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북특사를 보냈다가 김정은이 ‘핵 포기는 절대 없다’고 나온다면 문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
는 복안이 있을지에 많은 전문가 간에 대북특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남한에 온 김영철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20여 년간 모든 걸 쏟아 부어 핵을 개발했다. 이제 핵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됐다.
김여정이 특사로 남한에 와서 문대통령에게 ”평양에 빨리 오시라“ 며 남북한 정상회담에 초청한 것은 이는 핵을 포기하는 일 없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한국이 거들어 달라는 뜻이며 다시 말하면 ‘핵 있는 평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 것이다.
남한에 온 김영철 일행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반발할까 봐 남한 국민들에게 조차도 ‘비핵화’라는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북으로 돌아가 이런 남한 정부의 실정을 김정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방북하는 대북 특사단은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접견하게 되면 반드시 상황 오판을 경고해야 한다고 본다. 북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미·북 대화는 없을 것이며, 미,북대화 없이는 또한 남북대화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강력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조치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간의 접전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문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하여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성과가 보 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리고 비핵화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만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방북하는 특별사절단의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여겨진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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