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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대응, 도·정(道·政) 협치 있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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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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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3대 현안 중 탄소법과 연기금법 등 2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새특법과 함께 이들 2대 법안은 전북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반드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어야 할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새특법을 제외한 2대 법안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아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지역 의원이 발목을 잡았다. 개정법률안에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지역이 어디인지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자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넘겼다는 것이다. 탄소법은 탄소산업 진흥원을 전주시 팔복동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 상정됐다는 것은 여야 간에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인식됐을 사항이다. 그럼에도 설립지역 미표기를 트집 잡아 법안을 보류했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희생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연금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렸다. 교육부는 다른 대학서 충분히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한데 굳이 국민연금이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부 직원이 국회 법사위원을 찾아가 연금법 통과를 막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지 않나. 금융타운 조성 등 문재인 정부의 전북혁신도시 시즌2사업의 핵심사업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교육부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도 되나.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지역마다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 경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들 2대 전북 현안 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난타를 당하는 동안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력과 대응 전략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입만 열면 전북 현안 해결과 협치를 부르짖으면서 과연 현안 해결 의지가 있는지, 도·정 공조체제가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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