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폐쇄, 군산 인접 시·군도 위기지역 포함되나
GM 폐쇄, 군산 인접 시·군도 위기지역 포함되나
  • 한훈 기자
  • 승인 2018.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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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군산지역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접 시군의 동반지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를 비롯한 인접 시군의 지정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개정된 고용고시는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위기 지정이 가능해 졌다.

 산업고시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와 실사를 거쳐’가 신설됐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여파는 군산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등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 기업들은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을 줄이거나 일부 업체는 군산공장 납품만을 전담해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익산시에 있는 A 기업 관계자는 "공장가동률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상당인력을 내보낸 상태"라면서 호소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접 시군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직면한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해 대표기업인 넥솔론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익산시는 시 단위 기초단체 중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군산공장 폐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산업 위기 고시에서 명시된 2개 기업 이상 기업이 위기를 맞았고, 개정된 고용 위기 고시에 들어맞게 대규모 고용위기를 겪는 것이다. 개정된 고시들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 필요성이 커진 실정이다.

 전북도와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간 정 시장은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고용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인접 시군들은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았고, 개정된 고시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반 신청을 추진하거나, 정부의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는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 시군까지 영향권에 있다”면서 “개정된 고시를 자세히 분석해 군산시와 인접 시군과 동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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