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공장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 하겠다.”라면서도 “군산공장까지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하고, 한국 GM 사태해결에 다양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 GM 사태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 GM 지분을 17% 지난 산업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정치적 장소이면서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나와서 이 같이 언급했다는 것은 군산공장 정상화는 정부 내에서 거론조차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와 함께 GM 사태 중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산공장 문제를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제삼자에게 매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공장운영 등 앞으로 군산공장 활용 방안은 논의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같이 산업부 역시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 채 앞으로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한국 GM 사태와 관련, 정부의 주무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한국 GM 역시 군산공장을 염두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 20일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분사장이 군산공장 폐쇄와 신차배정을 언급한 후, 그에 따른 순서를 밟고 있다. 한국 GM 본사가 위치한 인천 부평공장에는 소형 SUV인 트랙스 후속 모델 생산을 위한 설비를 상당 부분 제작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군산공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0여명 대한 해고 통보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GM 본사의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신차배정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일정부분 일단락하고, 군산공장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배리 엥글 사장이 언급한 순서대로 군산공장이 폐쇄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와 한국GM 등은 전북 측의 입장을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산업부와 기재부 등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선결과제로 건의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전북경제인들을 대표해 전북상공회의소협의체에서, 같은 달 27일 전북도의회, 그 이전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상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일렬의 상황을 지켜볼 때 지역의 의견들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도민들의 입장이 정부에 투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