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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사태 국정조사로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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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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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 산업은행 등 정부 책임론과 함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산공장이 폐쇄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론 한국 GM의 경영부실에 있으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이 적절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국 GM의 지분구조는 미국의 GM이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의 상하이차가 6.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2대 주주로 주주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GM 본사가 한국 GM으로부터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외면하는 등 군산공장이 폐쇄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안에도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3명)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폐쇄 사실을 알고도 정부에 늦장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경영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능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면서 군산공장 폐쇄 조치라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국회 ‘국정조사’와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GM 본사가 한국 GM으로부터 수익을 빼돌려 한국 GM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대응을 국정조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GM의 경영 악화에는 GM 본사 차입금에 따른 연 5% 안팎의 고금리 이자, 2014~2016년 1조8,60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연구개발비, 높은 부품가격 등 과도한 이전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한국 GM의 경영행태와 군산공장이 폐쇄발표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한 GM의 경영책임과 산업은행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국 GM 경영부실 및 경영악화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원은 불가하다고 본다. 국회 국정조사와 전북도 차원의 조사를 거쳐 군산공장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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