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전북의 미래의 초석이 될 핵심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8일 오전에 열리는 법사위 안건 후보로 61개 법안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등이 포함됐다.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과 안건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62개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통과는 전북 발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 속도전, 탄소 메카와 제3의 금융도시 추진이 가능한 발판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새만금 개발 계획이 공사 설립을 가정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연기금 인재 육성 요람의 설립으로 전북 혁신도시가 제3의 한국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달렸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무산되면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껍데기만 보유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역시 전북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키워드다.
인프라 집적도, 연구개발 노하우 등이 가장 잘 축적된 전북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지사는 “야권 재편으로 정치권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돼 현안법 국회통과 전략 수립에 애로가 많다”며 “3대 법안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