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촉구하거나, 지방의회가 앞장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상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7일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내달 초 제너럴모터스(GM)가 국제 사업장에 대한 물량배정이 예고된다”면서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공장은 GM 본사의 신규물량 배정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GM의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전북의 몫으로 쥐어진다는 의미다.
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한국 GM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사측의 책임을 지목했다. 이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지분을 17%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분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한국 GM의 경영악화는 GM 본사에 차입금에 따른 고금리 이자(연 5% 안팎)와 2014~2016년까지 1조 8천600억에 달하는 과도한 연구개발비(R&D), 현지납품이 30% 수준에 불과한 높은 부품가격 등이 지목받는다. 일렬의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산업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들이 온전히 전북만의 몫이 될 수 없다는 서운 함들이다. 여기에 한국 GM과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분 사장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북도와 군산시조차 GM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하고 있다. 최소한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폐쇄 조짐을 언제쯤 파악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과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국정조사나 전북도의회의 특위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정부를 압박해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전북이 가장 큰 피해가 예고된 만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는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며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촉구하거나, 지방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훈 기자
